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 교체비를 요구받으면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안내를 정리합니다.
도배·장판 비용은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괄 교체나 면책으로 단정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해 협의·상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손상 원인을 먼저 나눠 봅니다
민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에 관한 임대인 의무와 임차물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계약과 손상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책임을 판정하는 기준표가 아니라 협의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직전 사진을 나란히 둡니다. 생활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과 원래 있던 흔적을 분리하면 대화가 구체적이 됩니다. 사진을 새로 찍을 때는 전체 모습과 문제가 된 부분을 함께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의 임대차 및 반환 관련 규정.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대차 관련 규정의 현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과 입주·퇴거 사진을 정리합니다.
- 공공 임대차분쟁조정 사이트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관할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공공임대의 사례표를 민간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이홈포털에 공개된 퇴거 원상복구비 사례 자료는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공공임대의 계약·운영 기준을 민간 임대차의 자동 판정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약과 현장 상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벽지 변색이나 장판 찍힘을 보았다고 해서 책임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발생 시점과 원인, 기존 수리 이력, 수리 요청 내용을 정리합니다. 누수나 결로가 관련돼 있다면 당시 알린 내용과 답변도 같이 모아 상담 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준비는 곰팡이·결로 하자 임대인 수리 요청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체 범위와 견적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전체 도배·장판 교체를 요구한다면 어느 방의 어떤 부분을 이유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교체 면적과 공사 범위, 자재와 비용 산출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받은 총액만 메모하기보다 손상 사진과 견적 항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시작 전에 공사 범위와 방식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상태를 없애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에 의견이 같다면 동의한 범위와 아직 이견이 있는 범위를 분리해 기록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공 조정창구를 확인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조정 안내와 사례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 본인 사안의 대상 여부와 관할, 필요한 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는 계약서와 사진, 견적, 상대방에게 받은 요구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연결된 다툼이라면 무엇이 공제됐고 무엇이 반환됐는지 내역을 분리합니다. 전화로만 오간 설명은 날짜별로 메모하고 문자나 서류는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분쟁 결과나 특정 금액의 인정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인 순서 요약
- 계약서와 입주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 손상 부위·발생 경위·수리 이력을 정리합니다.
- 교체 범위와 견적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공식 조정창구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하면 도배와 장판을 모두 새로 해야 합니까?
A.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기존 상태, 손상 원인과 요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 사용했으면 어떤 손상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A. 사용기간만으로 모든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 및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Q. 견적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A. 요구 항목과 사진·견적을 정리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관할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