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집 이삿날이 다가오면, 법원에 신청했으니 짐을 빼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이사 전 확인해야 할 임차권등기 완료의 기준과 조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접수증이나 결정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미 취득했던 권리는 등기 이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되도록 규정합니다. 이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전세 임차권등기, 신청과 완료는 어떻게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 때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신청 접수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만 보고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는 순서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대법원이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의 앱 안내에서 확인한 메뉴 순서입니다. PC 화면의 버튼 위치와 이름은 모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부동산 열람/전송 메뉴를 엽니다. 법인 등기 조회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열람/발급대상 검색에서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살던 집을 찾습니다. 검색 결과의 주소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대상을 확인한 뒤 전자결제를 진행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와 선택한 부동산을 확인한 후 결제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에서 결제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엽니다. 부동산정보요약표만 보지 말고 증명서 본문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 임차권등기 항목을 찾아 법원 결정문과 대조합니다. 기재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이사 전에 담당 법원과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면 앱의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메뉴에서 소재지나 접수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 조회와 증명서의 실제 기재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 공식 서비스·메뉴 안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조할 항목
다른 집의 기록을 열어 놓고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계약한 동·호수와 조회 대상이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어서 을구의 임차권등기 항목을 법원 결정문과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부동산 표시 |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등기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임차권등기 기재 | 해당 주택의 을구에 자신의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 법원명·사건번호 | 을구의 등기원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결정문과 대조합니다. |
| 임차인·보증금 등 내용 | 결정문과 다른 기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있으면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작성방법도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등기원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안내를 등기 위치를 찾는 참고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작성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이사비 등으로 잠시 보관할 자금이 생긴다면, 같은 금융 카테고리의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과 함정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상품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일정이 겹쳤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청구 안내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주민등록과 거주 등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새집 잔금일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집을 인도하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하십시오.
완료 기재를 찾지 못했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조회한 주택 주소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등기소에는 해당 등기사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이사했거나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자료를 가지고 개별 권리관계를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청구방법.
신청비용과 처리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이사 날짜를 정할 때 특정 소요일수를 등기 완료 예정일로 잡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증명서에 등기가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비용은 법원 접수 안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비용은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에 든 비용과 증명서 열람 비용은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 전 확인 순서 요약
-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리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합니다.
- 을구의 임차권등기 기재와 법원명·사건번호를 결정문과 대조합니다.
- 기재가 없거나 다르면 담당 법원·등기소에 확인한 뒤 이사와 주소 이전 일정을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으면 이사해도 됩니까?
A. 결정문 수령만으로 등기 완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법의 권리 유지 기준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내역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준비하십시오.
Q.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됩니까?
A.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이후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다만 자신이 취득했던 권리와 실제 등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